[창원교통사고변호사 조력] 창원교통사고변호사, 남편에게 도주치상죄로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로 처벌 방어

창원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혼소송중인 남편과 자녀들의 면접교섭일이었으며, 다시 자녀들을 인계받기 위해 주차장에서 만난 날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의뢰인이 모두 차에 탔을 때, 다음 면접교섭일을 위해 남편이 자녀들에게 일정을 물어보았는데, 이때 의뢰인이 다음 주에는 약속이 있어서 만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차를 발로 차버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의뢰인은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때 남편이 의뢰인의 차 뒷바퀴에 의해 자신의 발을 밟혔는데 의뢰인은 그냥 가버렸다며 ‘도주치상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발이 밟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했으며,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항변하며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피해자인 남편은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발등이 밟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채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도주치상죄란?

흔히 ‘뺑소니’라고도 부르는 도주치상죄는 도로 위에서 운행을 하다가 물피 혹은 인피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미비하게 하거나 혹은 이후 조치가 잘 안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관련하여 적용되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편은 사건 당시 차 문을 때리고 사이드미러를 접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놀란 아이들을 안정시키고자 빠르게 주차장을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량 바퀴에 발을 밟힌 사실을 알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도주치상죄에 적용된는 도주 ’고의’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CCTV영상을 증거로 자신의 발이 밟혀 쓰러졌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차하던 중에 피해자의 발등이 차량에 깔렸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CCTV 영상만으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위 사례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기에 현장을 이탈한 후 고소를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신이 상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현장을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선 면밀한 증거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주치상죄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는 범죄인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사건 수임 및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